법령 동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
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19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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